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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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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율림
1
지평
1
서정
1
원일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광주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0구합15154 판결
  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(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,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,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중복적용 가능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9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2.19 선고 2019구합11236 판결
  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5. 수원지방법원 2018.02.07 선고 2017구합66726 판결
  수도권에 소재한 A공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B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, B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해 법인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8.01.19 선고 2017누71361 판결
  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7. 대전고등법원 2018.01.18 선고 2017누12931 판결
  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7년
8. 창원지방법원 2017.12.19 선고 2017구합50766 판결
  원고 법인이 ‘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’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. 대전지방법원 2017.08.09 선고 2016구합105908 판결
  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정 여부와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정상이자 등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세기본법 인세법 시행령 정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

11. 대전고등법원 2017.03.23 선고 2016누13074 판결
  본사지방이전 감면대상인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에 해당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2. 대전지방법원 2017.03.22 선고 2015구합104939 판결
  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[각하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16년
14. 대전지방법원 2016.10.05 선고 2015구합100128 판결
  본사의 지방이전 감면 해당 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

15. 대전지방법원 2016.06.23 선고 2015구합104304 판결
  실질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사지방이전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16. 대전지방법원 2016.01.13 선고 2014구합104642 판결
  사실상 사업양수에 해당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15년
17. 대법원 2015.11.27 선고 2015두47843 판결
  주택 부수되는 토지의 정착면적 5배 초과 부분은 양도소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.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8. 대법원 2015.10.15 선고 2014두47945 판결
  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·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9. 대전지방법원 2015.06.25 선고 2014구합104079 판결
  지방이전 회사가 실질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
20. 대전고등법원 2015.06.25 선고 2014누12824 판결
  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1. 대법원 2015.05.14 선고 2014두47662 판결
  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2. 대전지방법원 2015.02.12 선고 2014구합100312 판결
  이전본사 근무인원 해당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23. 대전지방법원 2014.11.20 선고 2014구합101506 판결
  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4. 대법원 2014.11.13 선고 2014두38965 판결
  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특법 시행령

27. 대전고등법원 2014.06.12 선고 2014누10002 판결
  법률에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령은 삭제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법률효과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14.05.29 선고 2013구합57679 판결
  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구분경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배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4.01.24 선고 2013구합6060 판결
  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·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3년
31. 대전지방법원 2013.12.04 선고 2013구합651 판결
  수도권외지역 본사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이전후 업종 추가여부와 무관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2. 서울고등법원 2013.07.19 선고 2012누12251 판결
  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 소급 적용 가능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3. 대전고등법원 2013.06.13 선고 2013누121 판결
  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제공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12년
35. 서울행정법원 2012.04.06 선고 2011구합27049 판결
  경정청구기한은 물론 제척기간도 경과한 경우 중소기업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1년
36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14 선고 2010구합3690 판결
  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10년
2009년
2008년
41. 대전고등법원 2008.05.08 선고 2007누2232 판결
  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감면세액 대상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44. 대전지방법원 2007.12.05 선고 2007구합3031 판결
  본사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세액계산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45. 대전지방법원 2007.08.29 선고 2007구합1769 판결
  본사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수도권내 본사 잔류 근무 인원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6년
2005년
2003년
2002년
1968년
50. 대법원 1968.10.08 선고 68누161 판결
  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방법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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